해석례

민원인 -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52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7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