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52조제2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6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