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“인접한 토지”의 의미(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