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「주택법」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0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