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김포시 -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0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