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(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제3항제5호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1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