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(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2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2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