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「건축법」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(「건축법」 제61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