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5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3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