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7조의2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7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