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(「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4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