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8 제1호가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4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