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