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방위사업청 -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(「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」 제1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7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