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「주택법」에 따른 ‘수직증축형 리모델링’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7월 1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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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