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7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