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하는 상호간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7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