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시흥시 -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검진기관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(「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