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-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8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