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면적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9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