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(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7조의8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9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