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,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7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9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