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화성시 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9월 12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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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