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전문자격사가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제17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9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