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“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”의 의미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5 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9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