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9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