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봉안묘 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9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