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4제4항제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11월 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