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“이 법”의 의미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1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