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1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