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‘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’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