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”의 의미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2월 1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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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