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3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