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3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