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새만금개발청 -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4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