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「의료법」제35조제1항 본문의 ‘그 밖의 구성원’에 포함되는지(「의료법」 제35조제1항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2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