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(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9월 13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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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