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