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1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