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제2호의 “저당권등”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