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지방재정법」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(「지방재정법」 제27조의6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4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