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재단법인의 사설봉안묘 설치 장소인 화장시설에 사설화장시설뿐만 아니라 공설화장시설도 포함되는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가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7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