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보건복지부장관이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‘제3자’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