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의 대행이 「행정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