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부 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“계속 재임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11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