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방위사업청 -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11월 2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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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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