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고용노동부 - 국가기관이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