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(「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12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