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기후에너지환경부 -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대통령령 제33025호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6년 1월 1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