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구법 비교: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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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법 시행 2010-03-19 · 공포 2010-03-15
신법 (현행) 시행 2012-05-01 · 공포 2012-05-01
구법 시행 2010-03-19 신법 시행 2012-05-01 (현행)
1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1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 제2조(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) 2 제2조(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)
3 ① 「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(이하 "명예지도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 3 ① 「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(이하 "명예지도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4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3.15> 4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3.15, 2012.5.1>
5 ③ 여성가족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5> 5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5, 2012.5.1>
6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0.3.15> 6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0.3.15, 2012.5.1>